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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지원청 11곳에 학교폭력·교권침해 전담변호사(종합)

서울교육청·교총·전교조 공동추진…"학폭 위험수위 넘어"
조희연 교육감 "경미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학생부 기재 안해야"
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지원과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2일 교육청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교권은 교육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소이자 학교 민주화의 지표지만 교권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려면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11곳에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해 각 학교 학폭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관련 조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조처가 이뤄지기 전 한시적으로라도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해 학폭위 지원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는 데는 연간 6억6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변호사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는 2001년 도입된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을 무시한 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들여왔다"며 "교육문제를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풀려다 보니 교원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성과상여금제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원 간 비교육적 경쟁을 불러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성과상여금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부가 가진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일선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적폐'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분권이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비대해진 교육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은 다시 학교로 넘기는 단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교육감(서울·경기의 경우 기획조정실장 포함) 임명권과 교육청 직제·인원배분권도 교육부에서 교육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 회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초·중등 교육권한의 교육감 이양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교총과 한국교총은 입장이 다르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이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 징계처분만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처분 종류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 교육감이 언급한 3개는 가장 강도가 낮은 처분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법적 개념으로 설정되면서 옛날에는 알밤 한 대 맞고 선생님이 화해시켰을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다뤄진다"며 "개별 학교폭력 사안이 너무 강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벼운 징계만 받아도 반드시 학생부에 기재되는 점이 오히려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해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진학과 관련된 학생부에 징계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가해 학생들이 끝까지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 가해 학생을 교육하고 피해 학생을 돌보는 교육적 조처는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다는 비판도 있다.

조 교육감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생부에 적히지만 않아도 훨씬 더 교육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가벼운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자는 데 반대하는 교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2 16: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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