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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정부 vs 이통업계 '기싸움 2라운드'…법적 공방 불씨(종합)

정부 "할인율 인상 여력 있어"…통신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이통대리점은 기본료 폐지 제외되자 일단 '안도'
9월 부터 통신비 할인 25%로 확대
9월 부터 통신비 할인 25%로 확대(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2017.6.2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채새롬 기자 = 25% 요금할인을 포함한 정부의 통신비 절감대책이 발표되자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통신 3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대해 이통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 정부 "기본료 폐지보다 요금할인 확대가 이용자에 더 도움"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인하안은 25% 요금할인을 비롯해 저소득층 감면 확대,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애초 관심을 끌었던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제외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금할인 확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가 있는 2G와 3G 가입자에 한해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LTE) 가입자는 소외되는 까닭이다.

국정기획위 김정우 자문위원은 "기본료 폐지보다 할인율을 올리는 게 통신수요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통신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요금할인 확대가 인하 효과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요금할인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통신업계 반발 "매출 5천억 감소"…법적 대응 검토

하지만 통신업계는 25% 요금할인으로 인해 기본료 폐지 못지않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통신 3사는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요금할인 인상 추진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신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데는 당장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을 부담해 할인율이 높을수록 불리하다.

'통신비 인하될까?'
'통신비 인하될까?'(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11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통신사 로고가 부착되어 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좀미흡하다"고 밝혔다. 2017.6.11
saba@yna.co.kr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통신업계는 추정했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요금할인으로 쏠림 현상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5% 요금할인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연 1조원이라고 하지만 업계에는 배 이상의 충격이 있다"며 "정부가 감면 효과를 산출할 때 가입자를 1천900만명을 잡았지만 추가로 늘어나는 가입자를 고려하면 업계의 매출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요금인하로 손해를 본 외국인 주주들이 국제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통신업계는 요금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고시 개정이 미래부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한 통신사 임원은 "정부의 인하안은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통신 3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업계와 논의의 기회 없이 통신비 절감대책이 발표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료 인하, 시민사회단체 시위
통신료 인하, 시민사회단체 시위(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료 인하 시위를 하고 있다. 2017.6.19
xyz@yna.co.kr

◇ 정부·시민단체 "업계 감내할 수준"…이통대리점은 가슴쓸어내려

하지만 지원금을 택하는 고객이 줄면 마케팅비도 줄어 매출 감소 부담을 상쇄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된 후에도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이어왔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그동안 통신 3사의 이익 규모를 생각하면 요금할인 확대는 충분히 감당할 방안"이라며 "자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부담이 과중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 역시 미래부가 통신사의 비용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만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인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가입자가 줄면서 이통사의 지원금 재원에 여력이 생겨 요금할인 인상 유인이 발생했다.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하면 30% 인상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해 25%안이 적정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정부와 이통업계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업계의 직격탄이 될 기본료 폐지가 대책에서 제외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기본료가 일괄 폐지될 경우 이통사의 유통망 장려금이 크게 줄어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해왔다.

유통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요금할인 확대로 마케팅 비용 감소가 우려되긴 하지만 당장 지원금 폐지는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이동통신비 절감 주요 대책
[그래픽] 이동통신비 절감 주요 대책
[그래픽] 통신비 인하에 따른 기본 데이터 제공량 변화
[그래픽] 통신비 인하에 따른 기본 데이터 제공량 변화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2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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