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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법안 등 입법계획 공개…관세동맹 이탈 확인(종합)

27개 법안 추진 계획 담은 英 여왕 연설 통해 발표
리더십 추락 英 메이 "겸손과 결의" 다짐
28~29일 의회 표결 통과하면 메이 정부 출범
英, 브렉시트 법안 등 입법계획 공개…관세동맹 이탈 확인(종합) - 1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할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가운데 메이 총리는 EU 관세동맹에서 이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메이 정부의 입법계획은 21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의회에서 한 '여왕 연설'을 통해 공개됐다.

여왕 연설은 의회 회기 개시를 뜻한다. 2019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앞두고 이번 회기는 2년으로 정해졌다.

여왕 연설은 모두 연설과 법안들을 요약 설명한 부록으로 이뤄졌다.

부록에는 8개 브렉시트 법안 등 모두 27개 법안이 담겼다.

'대폐기법안'(Great Repeal Bill)·관세법안·무역법안·이민법안·어업법안·핵안전법안·국제제재법안 등이 브렉시트 법안으로 제시됐다.

영국이 입법주권과 관세·무역·이민 등에 관한 결정권을 EU로부터 되찾는 법안들이다.

대폐기법안은 1972년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고, EU 법을 영국 법으로 전환한다. EU 법의 약 2만개 부분이 전환 대상으로 추정된다.

대폐기법안은 또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정부의 행정입법을 허용한다.

특히 정부는 관세법안에 대해 "영국이 EU 탈퇴로 독립된 관세체계를 가진다"고 소개했다. EU 관세동맹에서 떠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대목이다.

이민법안도 "정부가 EU 시민 이민을 통제하되 가장 영리하고 최선의 인재는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해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메이 총리는 EU 시민 이민 억제를 위해 국경통제와 사법권을 되찾고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을 감수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야권과 보수당 일각에선 더 유연한 소프트 브렉시트를 바라는 가운데 이번 조기총선에서 보수당 과반 상실로 인해 하드 브렉시트가 수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왕은 연설에서 "내 정부는 의회, 분권 정부들, 재계, 다른 이들과 EU 탈퇴 후 미래에 관해 가능한 가장 폭넓은 공감대를 쌓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여왕 연설에 앞서 성명을 통해 "선거 결과는 우리가 바랐던 바는 아니지만, 이 정부는 유권자들이 보낸 메시지에 겸손과 결의로 대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바른 브렉시트 이행은 "국민투표 결과를 이행하는 올바른 (브렉시트 협상) 합의안을 얻는 것과 최대한의 국민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회는 여왕 연설에 담긴 입법계획 자체를 놓고 오는 28~29일 표결을 벌인다.

기존보다 13석이 줄어든 318석을 얻어 과반(326석)을 상실한 집권 보수당은 소수정부 출범을 위해 중도 우파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표결 이후 영국 의회는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놓고 격론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고수해야 한다는 보수당 내 강경파와 유연한 브렉시트로 수정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및 야권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메이의 총리직이 다시 위기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일간 텔레그래프는 최악의 선거 결과를 가져온 메이 총리가 2022년 차기 총선을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수당 내 지배적 인식이라면서 메이 총리를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과도 총리'라고 표현할 정도다.

'英 보수당 소수정부' 출범 협상 마친 메이 총리
'英 보수당 소수정부' 출범 협상 마친 메이 총리(런던 AF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알린 포스터 민주연합당(DUP) 대표와 보수당 소수정부 출범을 위한 협상을 마친 뒤 런던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보수당과 민주연합당 간 협상이 오는 14일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lkm@yna.co.kr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1 22: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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