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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밀실 논의'에 종언 고한 경제사령탑

(서울=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이 간담회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 정부에서 부활하자,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다. 의구심이 쌓이면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날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경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혁신과 투자,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 김 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새 정부의 '경제수뇌부'라 할 수 있는 이들 3인이 언론 공개 하에 비공식 간담회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인지 이날 회동을 보고 과거 정권의 '서별관 회의'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경제 고위관계자 회의가 처음 생긴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관가에서는 '서별관 회의'로 불렸다. 대우차·하이닉스 등 대기업 빅딜, 은행 구조조정, 신용카드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굵직한 경제 현안들이 서별관 회의를 거쳐 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주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현안을 다뤘는데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을 둘러싸고 '밀실회의' 논란이 불거져 작년 6월 중단됐다. 서별관 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참석자와 개최 시기는 비공개이고 회의록이나 의사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경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 부처와 기관의 고위관계자들이 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물론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남길 계획이라고 한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전 경제팀이 일치단결해 추진하고, 시장에도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이 첫 회의인데 내각 인사가 완료되면 현안에 따라 장관들을 모시고 격의 없이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도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잘 챙겨가고 있다는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별관 회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대우조선에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는 결정도 이 회의에서 내려졌다. 고도의 투명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 현안들을 권부의 실력자 몇몇이 밀실에서 칼질하는 정부를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회동이 정부 정책의 '밀실 짬짜미'에 종언을 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1 19: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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