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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첫 회의서 '규제혁파·고용평가 강화' 보고

"상시·안전 업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달성해야"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경영계는 '일자리 포상' 건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정부기관 대상 고용평가 강화 등 일자리 창출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새로 위촉된 일자리 위원들의 모두발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자리 창출방안 보고, 노동연구원의 일자리 질 제고 방안 보고 등이 이어졌다"며 "저 역시 향후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우선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완전히 재설계하자고 건의했다"며 "정부 업무평가 등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핵심 평가 지표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충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창출 의견청취 및 예산반영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신성장 산업의 경우 네거티브식(일부만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외국에 나간 기업도 다시 '유턴'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자는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되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또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일자리委, 첫 회의서 '규제혁파·고용평가 강화' 보고 -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상시업무·안전업무에서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달성해야 한다. 공공부문 실태조사를 거쳐 이 업무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7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 어떤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해도 되는지를 담은 로드맵을 8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내달 안에 발표하겠다는 방안도 회의에서 언급했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재부는 세제나 예산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행정자치부는 하반기 공무원 증원 계획도 조기에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회의에서 이런 예시를 들면서 협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에코붐 세대(1980~1995년 출생자)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며 청년들 고용여건이 어려우니 일자리 창출 정책에 빨리 성과를 내달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이 부위원장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5~2016년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를 다시 3%대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자"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추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이 부위원장이 설명했다.

일자리委, 첫 회의서 '규제혁파·고용평가 강화' 보고 - 2

회의에서는 각계의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또 "경영계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기업들의 고용창출을 평가해 포상하는 '일자리 포상제'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경영계가 일자리 만드는 데 역할을 하면 업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경영계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업어주는 날이 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1 18: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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