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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완전 해결, 특별자치도 완성 100대 국정과제 포함"

원희룡 제주지사, 국정기획자문위 방문 협의 결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 완성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만난 원희룡 제주지사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만난 원희룡 제주지사(제주=연합뉴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 정해구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6.21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khc@yna.co.kr

원 지사는 지난 20일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박범계 정치행정 분과위원장, 과거사를 담당하는 정해구 위원장 등을 만나 제주의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제주4·3이라는 과제로 100대 과제에 들어가지는 않고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그중에서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게 됨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학살과 거창 양민학살까지도 모두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거사의 포괄적인 해결 속에서 4·3이 가장 큰 비중을 갖는 모양과 논리로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에 포함할 4·3 관련 주요 내용은 희생자 유해의 추가 발굴, 희생자 및 유족 신고와 이에 대한 심의 상설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 배·보상 적극 추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4·3평화공원 4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등 5가지다.

배·보상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되면 소송이 지나치게 불편하거나, 증명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해서 구제가 안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도, 4·3 관계자들이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만을 가지고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치분권의 시범모델을 확립한다는 데 대한 예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집어넣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며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주도의 지방분권과 자치 수준이 20%라고 한다면 다른 시·도의 분권과 자치 수준을 40∼50% 정도로 올리는 것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다른 시·도의 일반적인 지방분권 강화와는 달리 선도시범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분권과 자치 수준을 최소 70% 정도로 하는 모델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특별행정기구만을 받아 온 정도가 아니라 재정·입법 조직과 생활밀착형 풀뿌리 주민자치를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한 내용을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1 16: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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