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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독도=일본땅' 왜곡 日 초·중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1일 새로운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고 교사들이 교단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국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해 가르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설서에는 초등학교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충실히 지도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교육하도록 하는 등 교단의 군국주의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다음은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주요 내용이다.

분류 과목 내용













영토




초등 5학년 사회
-'국토의 범위'에 대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쿠릴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다룰 것
-독도, 쿠릴4개섬, 댜오위다오열도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였던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
-독도와 북방영토는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된 것과 우리나라(일본)는 독도에 대해 한국에 대해 반복해서 항의를 행하고 있는 것, 쿠릴4개섬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룰 것





중학
공민
- 우리나라(일본)가 해양국가로서의 특색을 갖고 있다고 다루면서 독도, 쿠릴4개섬이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다룰 것
- 독도와 쿠릴4개섬의 각각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면서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돼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 쿠릴4개섬에 대해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룰 것
- 독도와 쿠릴4개섬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적확하게 다뤄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와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 '메이지유신과 근대국가의 형성'을 다루면서 독도와 쿠릴4개섬에 대해 우리나라(일본)가 구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취급할 것.
이를 통해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잇도록 할 것
헌법개정 중학
공민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해
자위대 초등 6학년 사회 - 자위대가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을 다루도록 함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21 1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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