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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물대포 금지·국가기관 근접집회 허용' 입법청원

송고시간2017-06-21 10:57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손형주 기자 =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청와대 등 국가시설 인근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했다.

'백남기투쟁본부'와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들 법을 개정해달라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는 국회·법원·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차벽으로 집회·행진을 막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경직법 개정안에는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입법청원서에는 8천710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단체는 "현행 집시법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를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권력자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항의의 대상을 향해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과 경찰이 준 무기에 해당하는 위해성 장비를 아무런 통제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직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경찰의 변화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런 변화가 한때의 변화가 아닌 제도적 장치로 규정돼야 한다"며 "이번 청원이 입법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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