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변호사비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형 확정

대법 "이자액만큼 불법 정치자금 기부"…인허가 비리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이상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벌금 1천만원과 이자액 70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씨에게 알려줘 사업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도 받았지만, 이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그린벨트내 LPG인허가 비리 연루 이교범 "그런적 없다"
그린벨트내 LPG인허가 비리 연루 이교범 "그런적 없다"(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교범 하남시장이 18일 개발제한구역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청사를 나서 수원지법 법정동으로 향하는 이 시장. 2016.2.18
youg86@yna.co.kr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9 14:29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