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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줄이기 어렵네' 광주시 감차사업 포기…국비도 반납

쥐꼬리 감차 보상비에 택시업계는 출연금 적립도 외면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택시 줄이기(택시 감차)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사업 시행 3년째 접어들었지만 단 한대의 실적도 내지 못한 데다 국비 반납 등으로 사업 추진의 의지도 꺾였다.

택시 감차사업 예산 확보요구 시위[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시 감차사업 예산 확보요구 시위[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차에 따른 보상비 지원이 너무 적어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4년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듬해부터 감차(減車) 보상을 시행했지만 실적이 전무하다.

2014년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광주의 공급 과잉대수는 면허 대수의 15.5%인 1천268대에 달한다.

감차에 따른 재원은 택시업계의 출연금에 국비와 시비 등을 더해 마련하지만 대당 1억원이 훌쩍 넘은 보상비 중 예산 지원은 1천300만원에 불과하다.

업계와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감차위원회에서 출연금 마련을 위해 개인택시 월 5만2천원, 법인택시 월 1만7천400원을 내기로 했으나 이 역시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개인택시는 1억3천500만원, 법인택시는 5천만원 선이다.

감차를 위해서는 지원 예산 1천300만원을 뺀 대당 1억원이 웃도는 돈을 출연금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주시는 2015년 국비 3천900만원 반납을 시작으로 지난해 2억8천900만원, 올해 2억5천만원을 반납한다.

내년 감차 사업에 따른 국비 신청도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이 감차 사업 자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3년 만에 사업을 접은 셈이다.

정부의 무리한 탁상행정으로 시중 개인택시 매매 가격만 올려놨다는 혹평도 적지 않다.

광주 택시 수는 법인은 76개 업체에 3천407대, 개인은 4천797대 등 모두 8천204대다.

한편 감차도 어렵고 신규 면허도 생각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20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자를 지원하는 개인택시면허 구입자금 융자 사업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지원사업으로 택시 운전사 47명이 개인당 최고 9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택시면허를 사들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KTX 개통, 광주전남혁신도시 준공 등으로 택시 수요가 늘고, 장기불황에 운전대라도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는 생각도 감차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9 14: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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