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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선행학습 광고 성행…규제에도 오히려 늘어

송고시간2017-06-19 10:09

광주 교육단체, 지역 학원가 실태조사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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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일부 학원들의 선행학습 홍보 행태가 관련 규제에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지역 교육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행학습 광고와 홍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64개 학원이 선행학습을 홍보하고 있었다.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는 26개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로 지적받았는데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학원은 '예비 0학년 학습', '선행·선수반 모집' 등과 같은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홍보를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규제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할 구체적인 방안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학원 운영 조례와 학원 위반사항 벌점 규정 개정을 통해 학원의 선행학습 홍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행학습 규제법은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교육에 대해서는 선전·홍보 행위만 규제할 뿐 학원의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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