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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 정당 당원 참여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각 학교 '최고의사결정기구'격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의 당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시의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다며 자신의 답변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구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운영위원이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적 견지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도 가까워져 오고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직책이 필요한 사람이 학교와 접촉면을 늘리고자 비교육적 견지에서 위원이 되고자 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조례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 내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24명은 지난 4월 이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들은 정당원을 학교운영위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8 20: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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