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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로 내놓은 식당…대법원 "사기죄는 아냐"

유죄 파기…"원산지 허위 표시-식당 이용 인과관계 부족…사기 처벌은 잘못"
"식당 주인, 부세를 영광에서 가공했다 밝혀…손님들 속았다 보기는 어려워"
굴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굴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유모(57)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동업자와 함께 청주에서 남도음식 전문점을 운영한 유씨는 식재료 원산지를 '소고기, 돼지고기, 포기김치, 묵은지, 쌀, 해산물, 생선 - 국내산'이라 써놓고 칠레·미국산 고기와 말레이시아산 낙지 등을 사용했다.

특히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라며 2만원짜리 점심이나 2만5천∼5만5천원짜리 저녁 코스 요리에 내놨다. 그가 쓴 25∼30㎝짜리 부세는 마리당 5천∼7천원으로 마리당 20만원 수준인 같은 크기 국내산 굴비보다 턱없이 싼 식재료다.

검찰은 굴비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법 등 관련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당하게 이용해 개인의 영리적 이익을 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리 검토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봤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데 유씨가 굴비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8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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