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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금 적발 강화될까…한승희 후보자 조사통 이력 주목

송고시간2017-06-19 06:21

새정부 공약이행 필요 예산 확보에 중요…한 후보자가 적격 평가

국세청 중앙수사부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발군의 실적 눈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DB]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연합뉴스DB]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통'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 세입 개혁 드라이브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세청에서도 대표적인 조사 전문가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1989년 행정고시(33회)에 합격하고서 국세청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을 제외하면 국세청에 쭉 몸을 담았다.

그의 국세청 재직 기간을 보면 조사 업무를 맡지 않은 기간이 거의 없다.

OECD 주재관을 거치고 국내에 복귀한 2007년 본청 국제조사과장을 지내며 역외탈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쌓았고 이듬해에는 본청 조사기획과장, 2010년에는 대구청 조사1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3년 4월부터 1년 4개월간은 국세청 내에서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장을 맡았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3국과 달리 탈세 혐의점을 포착해 예고하지 않고 기업에 들이닥쳐 조사를 벌이는 곳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통한다.

한 후보자가 국장을 맡던 시절 서울청 조사4국의 실적은 부쩍 늘었다.

한 후보자가 서울청 조사4국을 담당하기 이전이던 2012년 79건, 부과 세액 7천221억원이던 조사4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2013년 98건·1조4천278억원, 2014년에는 97건·1조4천369억원으로 조사 빈도와 규모 면에서 모두 늘었다.

이후 2014년 8월 본청으로 옮긴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청장으로 가기 전까지 조사국장을 맡아 세무조사 업무를 진두지휘했다.

본청 조사국장을 2년 4개월간 장기 역임한 것도 흔치 않은 경력으로 꼽힌다.

당시 한 후보자는 지나친 세무조사가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사비율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기업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펴는 한편 대재산가의 편법,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은 엄정히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나날이 정교해지는 탈세 수법에 발맞춰 디지털 포렌식, 문서 감정,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 기법을 활용한 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발탁한 것도 그가 조사통인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35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중 16.6%인 5조9천억원을 탈루세금 강화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엄정한 세무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쉽지 않은 규모다.

이 때문에 조사 이론은 물론 경험이 풍부한 청장이어야 세입 개혁 드라이브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게 국세청 안팎의 평가였다.

한 청장은 지난 11일 내정 직후 통화에서 세무조사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국민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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