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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문민화 아이콘' 안경환 낙마…검찰개혁도 '주춤'

송고시간2017-06-16 22:04

새 인물 찾을 때까지 법무 장관 또 당분간 공석…개혁 추진 동력 우려

법무부 체질개선·검찰 인적쇄신·수사권 조정 등 추진에도 일부 영향

끝내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끝내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혔던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혼인신고, '성 관념'과 관련한 필화 등 갖은 논란에 휩싸인 끝에 혹독한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16일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다.

67년 만의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법무부 문민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안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40분께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오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반나절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부터 과거 저서나 칼럼 속 '성 관념' 논란, 음주 운전 및 부동산 '다운계약서' 고백 논란,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보유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졌지만 낙마할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전날 언론 보도로 안 후보자가 20대 시절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소송 끝에 혼인 무효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 같은 행위가 비록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행위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정적 결격 사유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 후보자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래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이라면서도 "이후의 제 삶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사유로 안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검찰개혁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안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개혁 성향 법학자들이 이끄는 '문민 지휘부'를 구성해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켜 옷을 벗게 하는 등 사실상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상황이었다.

안 후보자의 임명 전에 이미 검찰총장 천거 절차가 시작된 것도 임기 초 검찰개혁의 초석인 '인적 쇄신'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안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의 사령관 격인 법무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때마침 터진 '돈 봉투' 만찬 사태의 여파를 몰아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새 정부가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지렛대 삼아 법무부 문민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력한 검찰개혁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국면에서 다름 아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총체적 비위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 안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한 변호사는 "결혼 문제는 비록 오래전 일이라고는 하나 엄연한 처벌 대상 행위"라며 "안 장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자칫 새 정부의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하지 않을까 우려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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