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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티 서부산의료원 민자 추진…공공성 확보 의문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핵심 공공시설 중 하나인 서부산의료원이 의료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민간의 돈을 끌어들여 운영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부산도시철도 신평역 주차장 부지에 25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이 개원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BTL 사업으로 민간투자자를 공모해 2023년 완공 예정이다.

문제는 부산시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빠듯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추진을 BTL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사업 발표
서부산 글로벌시티 사업 발표(부산=연합뉴스)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의 미래 청사진인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서부산의료원 설립도 포함돼 있다. 2015.12.22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료복지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인 BTL 방식은 운영 수익을 내 투자자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부산대병원 김창훈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은 지난 15일 열린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역할'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취약계층 의료의 보루인 부산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 틀을 갖추지 못하면 오는 2023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될 서부산의료원도 공공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은 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민간 투자자는 수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의료 공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통상 장애인 단체나 영세업체에서 운영하는 병원 내 청소용역, 매점 운영권 등도 민간 투자자가 다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이 운영하면 노인,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상 수를 당초 계획 600병상 안팎에서 250병상으로 낮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총 사업비 600억원 중 민자는 450억원으로, 민자가 500억원을 넘으면 예비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니 예타를 피하려고 병상을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250병상 규모로는 늘어나는 공공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시립병원에 투자할 민간자본을 찾기가 쉽지 않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7 0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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