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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와사키시, 혐한시위 사전규제안 공식 논의 착수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16일 시립공원 등 공적 시설에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를 사전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시 의회 논의를 거쳐 올가을 이를 확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헤이트스피치를 사전에 억제하는 일본 최초의 정책이 된다.

가와사키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공적 시설 이용과 관련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언동을 할 우려가 객관적 사실에 비쳐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경고나 불허, 허가취소 등 사전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막기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집회 불허나 허가취소를 할 경우 사전에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헤이트스피치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했지만 사전 규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가와사키 인권시책추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사전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헤이트스피치는 혐한시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제출 후 일본 내에서 우익단체의 혐한 시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찰청이 집계한 우익단체 시위는 2013~2014년 연간 약 120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9건으로 줄었다.

도쿄서 열린 차별반대 시위
도쿄서 열린 차별반대 시위[연합뉴스=자료사진]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6 11: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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