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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파나마 수교에 美 '기다린듯' 대만에 무기판매 가속

미의회, 트럼프 행정부 압박…美 작년말 2조원 규모 판매안 승인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과 파나마의 전격적인 수교가 이뤄진지 이틀만에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지연되고 있다며 판매안을 마련하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대만 관계 청문회에서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현 정부의 대(對) 대만 무기판매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무기판매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안에 무기판매 발표가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현재 대만에 대해 첨단 로켓 시스템과 대함 미사일을 포함하는 대규모 신형무기를 판매하는 패키지안을 마련 중이다. 거래 규모는 당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승인했던 18억 달러(2조327억원)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국의 태도는 특히 중국이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대만의 대외활동 공간을 위축시키며 파나마와 전격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과 관련이 있다.

루퍼트 해몬드-체임버스 미국·대만 비즈니스협회 회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에 대만 무기판매를 주저하도록 하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체임버스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공급 대상국의 하나로 선정할 것을 조언하며 동시에 이 전투기 생산을 위한 공급망에 대만 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댄 블루멘탈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편으로 미 의회가 대만과 관련한 새로운 어젠다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이 요구하고 있는 잠수함이나 전투기나 무인 항공기 등을 미국이 제공하려 한다면 대만은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보유한 F-16 전투기[EPA=연합뉴스]
대만이 보유한 F-16 전투기[EPA=연합뉴스]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6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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