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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첫 정상 가동…위원장에 어수봉 교수

3차 회의 노사정 모두 참석…인상 폭 놓고 치열한 공방전 예상
최저임금위 첫 가동
최저임금위 첫 가동(세종=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사실상 첫 회의다. 2017.6.15
uwg806@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권영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나와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정상 가동됐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27∼29일 4·5·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3자에서 모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성원이 된다.

이날 회의에 공익위원은 전원 참석했다. 사용자 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위원 1명씩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이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재계와 정부를 향해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에 "3년 뒤 약속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3년 뒤를 얘기하는지, 재정 문제인지 집권당 의지 문제인지 밝히라"고 비판했다.

문형근 한국노총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현장 저임금 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3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이에 맞서 인상 폭 최소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겨 7월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5 18: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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