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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덴마크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출근하는데…한국은 왜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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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세금이 아깝다, 반납해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국회의사당. 라스무스 노어퀴스트 의원은 매일 아침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국회의사당 주차장은 의원과 국회직원들이 타고 온 자전거로 빈자리가 없죠.

"덴마크 정치의 목표는 정당 소속을 불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피터 스쿠업 '덴마크 의회 법사위원장')

라스무스 의원은 좁은 사무실에서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는데요. 비서 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조하죠. 국회출석을 안하거나 법안 발의를 안하면 급여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덴마크 정치인이 검소하고, 부패가 없으며,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스웨덴 국회의원 힐레비 라르손 의원은 지난 4년간 제출한 법안만 638개에 달합니다. 정책 보좌관 1명이 의원 4명을 보조하는 시스템이지만, 그는 이틀에 한 개씩 법안을 제출했죠. 본회의 상임위는 빠진 날이 없습니다.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투표해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프레드릭 룬드 사멜리 사회복지상임위원장)

스웨덴의 국회 의원 관리 시스템도 엄격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빠진 시간 만큼 수당을 주지 않고, 의사 발언권을 박탈합니다.

지난해 한 방송에서 보여준 유럽의 정치인에게서 권위와 특권 의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용차와 개인 비서 없이 24시간 홀로 일하는 모습은 낯설기까지 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다수는 '특권층'으로 불립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전용 고급 승용차를 타고 출근해 45평 넓이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9명의 보좌진(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을 두고, 국회가 개점휴업해도 꼬박꼬박 세비를 타가죠.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4천만원에 달하죠.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긴급현안질문'에서 질문자인 국회의원 의석은 텅텅 비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열린 국회 본회의 역시 불참한 국회의원들로 일부 안건은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외면한건데요.

실제로 20대 국회 성적은 저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이 '0'건인 국회의원은 73명에 달했습니다. 본회의 재석률은 D학점, 법안투표율은 C학점을 받았죠. *법률소비자연맹 조사(2016.05.30~2017.05.29)

이에 세비를 회의 출석일수와 본인 발의 법안 중 본회의 통과 법안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 한만큼 지급해야한다는 시각이죠.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선출직 정치인의 보수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로 스웨덴(1.7배), 덴마크(1.84배)와 비교해 높았지만, 보수 대비 의회 경쟁력은 낮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야가 외친 연봉삭감 약속은 유야무야됐죠.

"일부 태만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혈세가 아깝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 심정이다."(네이버 아이디 amol***)

"일하는 국회의원도 많지만, 일 안하는 국회의원도 많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시급하다"(juel***)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특권'만 누리고 국민의 대변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죠.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럽의 국회는 부러움을 자아냅니다. 우리는 언제쯤 '특권'대신 '책임'을 보여주는 국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홍재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8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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