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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대강 감사는 정치감사…감사원 독립시켜야"

법사위 소속의원들 "한풀이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 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감사'라고 비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미 3차례에 걸쳐 이뤄진 4대강 감사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또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면서 "새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감사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4대강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6호"라면서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내년 개헌 시 반드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 산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4대강 감사는 전형적인 정치감사이자 전전 정부에 대한 '한풀이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는 적폐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형식적으로 6개 보만 개방하지 말고 16개 보 전체를 해체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로 국민에게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모는 것이 과연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통합이자 개혁이냐"고 반문하면서 "문재인식 보복정치는 국민에게 공감받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앞선 3차례 감사에 대해 참회록부터 써야 한다"며 "또다시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정치보복의 칼잡이'로서 춤을 출 생각은 아예 접으라"고 요구했다.

[제작 이태호]
[제작 이태호]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5 17: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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