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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협상 앞두고 이민규제 방침 완화 조짐

"협상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한 카드로 활용"


"협상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한 카드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개시가 다음 주로 예고된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기존 '하드 브렉시트'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선 새로운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정부는 자국 거주 EU 시민권자가 EU 시민권이 없는 배우자를 영국에 데려오는 것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의 하나로 고려 중이다.

현재 영국 이민법은 EU 시민권자가 영국 내에서 최소 2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를 영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영국 정부는 5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약 100만명의 EU 시민권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합법적으로 5년 이상을 특정 회원국에서 거주한 EU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획득한다.

"메이, 브렉시트 계획에 당내 폭넓은 공감대 원해"
"메이, 브렉시트 계획에 당내 폭넓은 공감대 원해"(런던 AP=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런던 총리 관저를 나서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보수당 하원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회의에 참석,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계획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총선참패를 당한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lkm@yna.co.kr

이런 방안들은 영국이 그동안 EU 시민권자에게 부여했던 권리들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거나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영국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 기존의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어느 정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국경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브렉시트 이후 EU 회
원국 국민의 영국 이주를 대폭 제한하는 이민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하드 브렉시트 방침은 곧 EU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채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런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부 관계자는 텔레그래프에 "이런 방안들이 현재 장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오는 19일 예정된 협상을 원활하게 시작하려는 '관대한'(generous) 패키지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브렉시트 협상에서 EU 시민권자들의 거취가 가장 처음 논의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300만명 이상의 EU 시민권자가 거주하고 있고,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자 수도 120만명에 달한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5 17: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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