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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코레일-SR 통합하나…철도업계 긴장 '고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통합 검토"…양사 입장 엇갈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통합을 검토하거나 철도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철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서 코레일-SR 통합하나…철도업계 긴장 '고조' - 3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지된 철도 민영화 기조가 사실상 철회되고, 지난해 12월 SRT 개통으로 처음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도 조기에 문을 닫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다.

17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SRT 경쟁 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과 SR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승호 SR 사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SR을 코레일에 통합하는 순간 우리 철도산업은 끝이다"며 "효율을 버리고 비효율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달리는 KTX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달리는 KTX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장은 "SRT 개통 이후 철도산업에서 달라진 점은 고속열차 이용객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SRT 요금이 KTX보다 10%가량 저렴하다 보니 KTX도 마일리지제 도입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내놓고 있고, 최근 KTX가 좌석에 전원 콘센트를 설치한 것도 우리를 따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레일은 SR과 경쟁은 진정한 경쟁이 아닌 만큼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양사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SRT의 기본운임 10% 인하는 코레일과 SR 간 차별화된 영업전략에 의해 발생한 경쟁 효과가 아니라 수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추진할 때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SR 출범 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오히려 SRT 분리 운영으로 고속철도 운영이 강남-비강남권으로 지역 독점화돼 기존 서울·용산역 KTX 이용객은 요금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KTX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34.5%, 2015년 33.7%로, 만약 코레일이 일반철도 운영부담 없이 KTX만 운영할 경우 현재도 10% 이상 요금인하의 여력이 있다는 것이 코레일의 주장이다.

실제로 SR은 높은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만을 운행하며, 일반철도 운영과 차량정비(임대), 선로 유지보수, 관제, 공용역 운영관리 등은 모두 코레일이 수행한다.

SRT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SRT 열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SR은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전용구간만 운영하는데 반해 코레일은 수요가 적은 기존선 직결노선과 경유노선을 운영해야 한다.

직결노선은 경전선(서울∼마산), 동해선(서울∼포항), 전라선(서울∼여수), 경유노선은 수원·구포 경유 경부선, 서대전 경유 전라·호남선 등이 있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상호 승차권 판매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국토부가 직접 결정해 사실상 정부독점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레일 전용역에서의 SRT 승차권 판매, 스마트폰 앱 링크방식과 수수료 등 주요 영업 정책사항을 운영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국토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철도업계의 한 관계자는 "SRT가 개통 6개월 만에 890만명의 승객을 실어나르면서 서울 강남권의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기는 했지만, 코레일과 진정한 경쟁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철도가 지니는 공공성과 경쟁체제로 인한 장점을 잘 따져본 뒤 SR과 코레일의 통합 필요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7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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