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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조금 정산 부실…시스템 개선해야"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도의회 제공=연합뉴스]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충남도의회 제공=연합뉴스]

김종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도의 세출 결산액 5조403억원 가운데 도가 시·군이나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조4천56억원이다.

문제는 일부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예산이 남았음에도 결산서 상 대부분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표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보조금 사업을 조사한 결과 실제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며 "세입세출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내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심사에서 같은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와 결산서를 똑같이 작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지난해 지적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으로 결산서에 정산 내역을 반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끝난 뒤 2∼3개월 후에 정산하고 중앙부처 보고 절차까지 거치면 사업 종료 후 6개월가량 지나야 최종 정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내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시스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논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jk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5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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