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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DTI' 유력 검토…"LTV 50∼60% 수준 선별강화"(종합)

내일 관계부처 회의, 내주 대책 발표…"일부 高LTV 대출자 충격"
'풍선효과' 고려해 제2금융권도 조이기로…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 율 홍정규 기자 =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DTI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쪽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회의를 연다. 대책 발표 시기는 다음 주로 전망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단대출 DTI는 두 부처(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며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규 분양 물량부터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방안과, 기존 분양 물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대출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다.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그동안 DTI 적용을 반대해 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단대출 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무조건 70%인 LTV는 2014년 7월 규제 완화 이전 수준(50∼60%)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

서울 50%, 인천·경기 60%이던 DTI를 수도권 60%로 일괄 조정했던 것도 원상 회복한다. 서울, 인천, 경기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50%로 맞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LTV·DTI를 기존 규제보다 더 강화해 각각 50% 미만으로 내릴 경우 대출 한도와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금감원 시뮬레이션에 포함됐다.

LTV·DTI 강화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무주택자·저가주택과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전 수준보다 더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LTV와 DTI를 50% 밑으로 내리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규제 완화 이전에 수도권 아파트 LTV는 만기 10년 이하 50%, 10년 초과인 경우 6억 원 초과 50%, 6억 원 이하 60%였다. 기타 지역은 60%, 10년 이상 분할상환은 70%였다.

금감원이 파악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3%다.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도 대출자들의 분포상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부 고(高) LTV 대출자들은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TV 60% 이상 대출은 지난해 말 144조 원이다.

LTV·DTI 강화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취약 차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고려해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LTV·DTI도 함께 조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처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역별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장관들이 구두 경고만 실컷 해놓고 막상 대책이 예상에 못 미치면 시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 이태호]
[제작 이태호]
강남권 재건축, 집값 상승 견인
강남권 재건축, 집값 상승 견인(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위축됐던 부동산 경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런 집값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재건축 시장 열기로 주간 상승률이 0.2%대 중반으로 가팔랐던 작년 10월의 상승률에 거의 근접했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2단지 전경. 2017.6.5
kane@yna.co.kr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 호황 혹은 과열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 호황 혹은 과열(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위축됐던 부동산 경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런 집값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은 재건축 시장 열기로 주간 상승률이 0.2%대 중반으로 가팔랐던 작년 10월의 상승률에 거의 근접했다. 사진은 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내 부동산중개업소. 2017.6.5
kane@yna.co.kr
LTV·DTI 앞길은
LTV·DTI 앞길은(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도입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처가 두 차례 연장 끝에 올해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LTV·DTI 완화 조처를 원래대로 환원될지는 오는 7월 초까지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2017.6.8
yatoya@yna.co.kr


zhe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5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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