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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소송전 2라운드 돌입

부산시 1심 판결 불복 항소…사업차질 장기화 우려


부산시 1심 판결 불복 항소…사업차질 장기화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산시와 민자사업자 간 법적 다툼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부산시는 이달 초 패소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영만요트경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소송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아이파크 마리나'가 부산시의 실시협약 해지와 사업자 지정 취소 조치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아이파크 측이 제시한 실시변경 협약안에 포함된 호텔시설을 민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협약안을 반려하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아이파크 측은 사업 제안 때부터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호텔을 민자사업 부속시설로 규정했다며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일 호텔의 위치 변경은 실시협약 대상이 아니라며 부산시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부산시는 1심 재판부가 호텔의 성격을 부속시설인지, 부대시설인지 판단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학교정화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들어설 문제의 호텔은 사업계획 당시 인근의 한 초등학교와 인접해 학교정화구역에 위치하면서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민간사업자 측에서 위치를 옮겨 짓기로 하고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이번 항소 결정으로 지난해 3월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다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josep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5 13: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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