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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봉쇄용 한미일 3각동맹 구축·MD 참여 원천 배제해야"

송고시간2017-06-15 11:39

국정위 참여 김준형 교수,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 학술회의서 제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의 새 정부는 대(對)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일 차원의 동맹이나 지역 미사일방어망(MD) 참여를 삼가야 한다고 국내 전문가가 주장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15일 김대중평화센터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기념해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외교·안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미리 배포된 발제문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에 대한 '외교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그는 "한미의 비대칭 동맹구조에서 동맹의 범위가 모호한 것은 곧 미국의 요구와 압박에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방위를 주목적으로 하고, 지역동맹의 역할을 보조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특정국을 겨냥하는 동맹은 회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인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일 3각 동맹 구축이나 지역 미사일방어망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지역안보 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본격화됨으로써 협력 안보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협력 외교를 통한 역내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국내 남북관계 및 외교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이를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6·15의 현재적 의미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재개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이 "북한을 6자회담에 참여시킬 수 있는 '협상 수단'이며,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의 촉진 수단"이 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캠프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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