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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 2분기째 수요가 공급 초과했다지만 "아직 못 웃어"

비정규직 증가와 장래 불안에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내각부는 국내 수요가 2016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2분기 연속 공급을 웃돌았다고 발표했지만 추세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이어서 웃지는 못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러한 내각부 발표를 전하며 일본 경기가 완만한 회복 궤도에 올라 디플레 탈출을 막는 요인 중의 하나인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수요가 공급을 2분기 연속 웃돈 것은 3년 만으로 안정적 지속 여부가 주목된다. 개인이 사고 싶은 상품·서비스 총량인 수요와 노동력·생산설비 등 공급의 차이를 '국내총생산(GDP)갭'이라고도 부른다.

일본의 GDP갭은 2014년 4월 부가세 증세 전에 미리 사두는 수요로 수요가 공급을 웃돌았다. 그 후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등 일진일퇴의 상황이 이어졌다.

"임금을 인상하라"
"임금을 인상하라"[도요타<일 아이치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춘계임금투쟁 때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있는 일본 도요타시에서 전도요타노동조합연합회 대표자 집회에서 기세를 올리는 노조 관계자들.

초조한 내각부는 추계방법도 수정했다. 그 결과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 수요와 공급의 차이는 각각 플러스 0.1%가 됐다. 작년도 통산 수급 차이도 0.0%가 돼 3년 만에 마이너스를 탈출했다.

내각부가 추계방법을 수정하기 전의 추계에서는 2016년 4분기가 마이너스 0.4%로 2014년 2분기부터 11분기 연속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며 정권 핵심부가 만족해하지 않았다.

이에 추계방법까지 수정하면서 2분기 연속 수요가 공급을 웃돌아 일본경제가 수치상 개선되는 모양새를 갖췄다. 경제이론대로라면 디플레 압력이 누그러지고, 물가는 상승흐름을 타야 한다.

그렇지만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기대하는 소비회복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비정규직의 증가나 사회보장에 대한 장래 불안 등 때문이다. 수요초과라고 하는데, 체감경기는 아직 냉랭하다.

경제이론상으로는 GDP갭이 플러스가 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규모가 팔려는 규모보다 커져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자인 기업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기 쉬워져야 한다.

이것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임금인상이 확산될 경우 다시 소비가 활발해지고, 그러면 가격인상을 하기 쉬워지는 이른바 '경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흐름이다.

일본은행은 이미 2016년 3분기부터 수요초과로 전환했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일본은행과 정부의 보조가 이제야 일치하면서 "디플레 탈출 선언이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일본 당국 기대와 아직 멀다. 물가상승세는 미약하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격변동이 심했던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 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임금침체가 원인의 하나다. 1인당 명목임금에 해당하는 4월 현금급여 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임금인상률은 0%대에 머물렀는데 전기·가스 등 물가는 올라 가계의 짐이 되었다.

GDP갭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정체 원인에 대해 미즈호증권 스에히로 도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수요확대보다는 일손부족에 의해 잠재GDP 침체상태에서 수요부족이 해소된 것일 뿐"이라고 봤다.

"돈이 있어야 소비한다. 시급을 1천500엔으로 올려달라!"
"돈이 있어야 소비한다. 시급을 1천500엔으로 올려달라!"[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4월 도쿄 시부야에서 시급 1천500엔(약 1만5천440원) 등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하는 젊은이들.

실제로 일손부족에 대응해 제조업체가 임금인상보다는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패밀리레스토랑 등은 심야영업을 중지하는 등 생산성 향상 등을 우선하고 있다.

스에히로는 "기업은 (기계화나 영업시간 단축 등)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적극 임금 인상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지 않는다"고 원인을 지적했다.

ta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5 14: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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