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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康 임명수순 돌입…野 태클에 '차관체제' 우선 가동

송고시간2017-06-15 10:41

오늘 부처차관 20명 임명장…野 장관임명 비협조에 '제2선' 구축

조각 한 달은 더 걸릴 듯…기형적 동거정부 끝내고 개혁정책 구현 의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의 반발로 내각 구성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차관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처 차관 20명(복수차관 포함)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했던 차관급 인사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는 경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한층 험난해질 것이 뻔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각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차관체제로 국정을 끌고 가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차관체제'의 조기 가동에는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고 부처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 조직을 다잡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정책을 하루빨리 구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文대통령, 康 임명수순 돌입…野 태클에 '차관체제' 우선 가동 - 1

현행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날로 37일째를 맞았지만 전 정부 내각과의 동거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배경에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연이어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정상외교 일정이 임박한 탓도 있지만, 내각 구성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14일)을 넘김에 따라 이날 2∼3일 기한으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인데 이를 관장할 외교장관이 준비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재송부 요청 기일이 2∼3일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으로 불거진 인사 파동으로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발표된 장관들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 내각이 완전한 진용을 갖추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발표한 15개 부처 장관 중 임명된 김 부총리를 제외하고 교육·외교·문화체육관광·국토·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했거나 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9개 장관은 청문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각 장관에 대한 청문 일정이 진행되더라도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쉽사리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일까지 감안하면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강 후보자의 17일 임명을 전제로 했을 때 내정 발표에서 임명까지 27일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내각 구성은 다음 달 중하순은 되어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2개 부처 장관은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 없는 차관 인사를 꾸준히 해왔고, 현재까지 20명의 차관을 임명했다. 미래창조과학 1·산업자원1·여성가족부 등 3개 차관만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文대통령, 康 임명수순 돌입…野 태클에 '차관체제' 우선 가동 - 2

문 대통령, 강 청문보고서 국회에 재요청 (PG)
문 대통령, 강 청문보고서 국회에 재요청 (PG)

[제작 최자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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