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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단체 "담뱃세 인상은 '적폐'…즉각 인하해야"

송고시간2017-06-15 10:13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국내 최대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15일 "과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숱한 반대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적폐"라며 담뱃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의 감소율을 나타냈다"며 "반면 담배 세수는 2014년보다 무려 77% 증가한 5조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흡연자단체 "담뱃세 즉각 원상복구하라"[연합뉴스 자료사진]
흡연자단체 "담뱃세 즉각 원상복구하라"[연합뉴스 자료사진]

따라서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단체는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야 한다"며 "흡연자 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종합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전자담배 세율인 g당 51원이 아닌 일반 궐련담배와 같은 g당 594원으로 부과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수입관세를 포함해 일반담배의 2배가량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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