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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물꼬 튼 외고·자사고 '폐지' 얼마나 확산할까

제주·전북·광주·강원 '찬성'…대전은 '일단 반대'
나머지 교육청 "교육부 지침 기다려보자" 관망세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지가 관심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대부분은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따르겠다는 유보하는 태도를 일단 보였다. 그동안 일반고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교육청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전국적으로 외고는 31곳, 자사고는 46곳이다.

◇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과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재정 교육감이 물꼬를 텄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 교육감은 13일 월례기자간담회에서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외고와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 등을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내 외고와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간이 2019∼2020년이기 때문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그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에는 외고 8곳과 자사고 2곳이 있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나머지는 2020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2015년에도 거론되다가 동문과 학교 구성원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새 정부의 정책인 만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그동안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현 대통령 임기 내에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광주시교육청도 폐지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검토한 적은 없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평소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강원도교육청도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강삼영 대변인은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강원외고는 지역 특성상 일반고 전환 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공립 전환을 전제로 다양한 학교 형태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족사관고는 교육부의 지침과 타 시도의 대응을 지켜본 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재지정 시기가 돌아오는 외고·자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재지정 대신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이달 안으로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우리와 같아졌으니 그동안 검토해 온 부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교육부 지침 기다려보자"…상당수 관망세

충남도교육청은 경기교육청의 외고·자사고 폐지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당장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방침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다.

삼성고는 2018년에, 북일고는 2019년에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다.

진보 성향의 김지철 교육감은 14일 "교육은 보통교육의 취지에 맞춰야 한다"면서도 "정부 정책 결정을 앞둔 만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외고 3곳, 국제고 1곳을 대상으로 지정평가를 해 5년을 연장하기로 한만큼 당장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면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영우 교육감이 수장인 경북도교육청도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진보 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이 뇌물 등 혐의로 올해 2월 법정 구속돼 박융수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인천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광양제철고가 기업 출연 학교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교육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대구·경남·울산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보고 있다.

신원태 울산시교육청 장학관은 "외고와 자사고 폐지와 유지 여부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자사고나 외고와는 별개로 세종국제고와 세종과학영재예술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도 이를 없애거나 전환할 계획이 없는 만큼 전국 교육청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중도 성향의 교육감이 재임 중인 대전시교육청은 외고나 자사고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인 대성고는 이미 재지정을 받았고, 대신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지거나 학교 측에서 자사고 타이틀을 자진 반납하지 않는 이상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새 정부 의지·여론 추이도 변수

외고와 자사고는 5년 단위 학교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종전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됐지만, 정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최종 승인권을 교육감이 위임받거나 외고와 자사고를 특목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령 개정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새 교육부 장관이 내놓을 정책 방향이 외고와 자사고 폐지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며 폐지 요구가 있지만, 다양성 교육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적지 않아 여론의 향배도 주목할 대목이다.

(공병설 이강일 신민재 김재선 백도인 전지혜 한무선 이종민 장영은 이영주 김준호 김선경 이해용 기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4 18: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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