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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언론 "佛마크롱 개혁은 독일에 여러모로 이익"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대중지 빌트가 13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꼽아서 소개했다.

마크롱의 승리로 평가되는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결과를 계기로 제작된 기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안정성장협약이 규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상한선 3%를 수년간 훼손했다.

 지난달 이탈리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메르켈 & 마크롱 [EPA=연합뉴스]
지난달 이탈리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메르켈 & 마크롱 [EPA=연합뉴스]

올해 국가 총부채는 GDP 대비 97%가 넘을 것이다. 이 협약이 상한으로 설정한 60%보다 많이 높다.

마크롱은 유로화를 약화하는 이런 행태를 끝내고 싶어 한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화 약세를 막으려고 결국에는 이자를 다시 올릴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마크롱이 더 많은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개혁에 나서는 것도 독일에 도움이 된다.

마크롱은 62세 연금 수급, 높은 사회보장, 경직된 노동시장, 지나친 관료주의, 낙후한 직업교육 등 숱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노조의 반대를 극복하고 개혁에 성공하면 프랑스 경제가 지난 몇 년보다 빠르게 성장할 테고, 그렇게 되면 독일 수출산업에 보탬이 될 것이다.

안보와 치안 증진이 세 번째 이득이다. 마크롱은 경찰 1만 명 증원을 약속했다. 나아가 안보 담당 관청과 정보기관 간 책임 혼선도 끝장내겠다고 했다. 이들 개혁이 성공하면 독일을 포함한 EU 권역 내 테러 위협이 감소할 것이다.

프랑스가 독일보다 훨씬 적은 난민을 수용했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마크롱의 네 번째 기여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독일과 함께 유럽의 의제를 다루려는 마크롱의 태도다. (유럽) 공동방위, 대(對)러시아 제재,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등에서 독일과 함께하는 프랑스는 당연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4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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