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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정감사 조례 추진…반발 확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반대 성명…"조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반대 성명…"조례 추진 즉각 중단하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선 시·군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도내 시장·군수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정 조례 중단 성명서'를 채택, "권력을 앞세워 시·군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관여를 배제한 채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의회 항의 방문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도의회 항의 방문(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군의회 의장들이 윤석우 도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해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2017.6.13

협의회는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도 감사, 자체감사 등 빈번한 감사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충남도의회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직위를 이용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자치권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기성 청양군의회 의장 등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윤석우 도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해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고, 공무원노조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례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의 시·군 행정감사 반대한다"
"도의회의 시·군 행정감사 반대한다"(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13일 오후 충남도의회 앞에서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7.6.13

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최근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jun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4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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