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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 유출 우려해 중국의 AI 투자 제한

외국 자본의 美기업 인수합병 감시하는 CFIUS 역할 강화 추진


외국 자본의 美기업 인수합병 감시하는 CFIUS 역할 강화 추진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을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활동 등을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CFIUS는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9개 기관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조직이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같은 결정은 최근 중국 자본 유입이 활발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보 유출 우려가 커져서다.

미 정부는 이런 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나 전략산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미 국방부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중국은 CFIUS의 감시망을 피해 조인트벤처, 소수지분 투자, 신생기업 지분 확보 등의 방법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군사 기술 전문가인 제임스 루이스는 "중국은 이미 우리의 보호망이나 보호장치를 피하는 방법을 안다"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나가며 경제·군사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미 의회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미 공화당 2인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CFIUS에 외국 자본 투자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안으로는 AI나 머신러닝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코닌 의원 측 관계자는 "AI는 군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중국이 눈독 들이는 첨단 기술분야"라며 "이런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되다 보니 현재의 통제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유출을 막아야 할지도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이날 상원 청문회서 CFIUS를 "구식"이라며 "오늘날 상황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CFIUS의 역할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리서치회사인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액(FDI)은 456억달러(한화 약 51조2천954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luc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4 15: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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