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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기 수순…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결정(종합)

조기이행 성과급 1천600억원 환수는 쉽지 않을 듯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페기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성과연봉제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당근' 차원에서 공공기관들에게 지급됐던 1천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지를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집중 논의된다.

이와 관련해 공운위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들이 노사 자율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이나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강행한 기관 모두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할 경우 대안으로는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 보상체계로 가야 한다. 제대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공공기관들이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나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항이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한 성과급은 1천600억원 규모인데 정책 신뢰 문제와 함께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어 환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은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담은 것으로, 내년 평가 편람은 올해 하반기에 확정된다.

정부는 작년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을 100점 만점에 3점으로 부여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다.

도입 과정에서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고 늦게 도입하면 인건비 예산 증액에 제한을 준다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그 결과 작년 6월 10일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지만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소송과 파업 등 충돌이 빚어졌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4 2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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