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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는 포퓰리즘"

송고시간2017-06-14 11:29

단통법 전면개선·제4이통사 설립 등 제안


단통법 전면개선·제4이통사 설립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14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추진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땜질 방식으로 국민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신용현·오세정·최명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통신 기본료 폐지는 국민혼란과 기업 불만만 불러오는 부실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계속 기업을 압박하고 팔을 비틀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속성상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위약금 부담완화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단말기 공동구매를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담은 단통법 전면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설립해 고착화한 통신시장 독점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음성에서 최근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 이용 트렌드가 바뀌어 데이터 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데이터 속도 조절을 통한 무제한 데이터 추가 이용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 알뜰폰 활성화 지원과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대폭 확대,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 할인·면제) 등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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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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