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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오후 발표…추천위 회의 개시(종합)

3배수인 6명 이상 대법원장에 추천…재야·여성 등 주목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국한된 일 아냐…나라 전체 관련"
[제작 이태호]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현재 공석인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14일 윤곽을 드러낸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법관 공석 두 자리를 메울 후보로 각계각층에서 천거한 36명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추천위원 11명은 천거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처벌 전력, 법원 안팎 평가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중 3배수인 6명 이상을 양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한다.

양 대법원장이 추천 후보 중 2명을 정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2∼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관 결원 장기화로 인한 재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 내에 제청하는 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법관 인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첫 인선은 상징성이 크다.

양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추천위원들에게 "큰 정치적 변혁 이후라 (인선에) 더욱 관심이 많다"며 "사법부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 관련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력 후보로는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자이자 '노동·인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거론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민유숙(52·18기)·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이 후보군에 얼마나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다.

피천거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사법연수원 15∼16기의 법원장 출신 판사들이다. 이 같은 '정통 법관' 중에서는 얼마나 후보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래픽] 오늘 文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윤곽
[그래픽] 오늘 文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윤곽
회의장 들어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
회의장 들어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오른쪽)과 한덕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leesh@yna.co.kr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4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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