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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후폭풍"…201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종합)

연금 수급자 같은해 500만명…수급액은 23조 돌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2019년부터 감소현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신경혜, 박성민, 한정림 연구원이 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및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으로 지속해서 늘던 전체 가입자 수는 내년 정점을 찍은 뒤 후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연구팀이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전망치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6년 2천183만2천500명에서 올해 2천189만4천700명, 2018년 2천193만6천700명 등으로 늘지만, 2019년에 2천191만9천800명으로 하락 반전한다.

이후 2020년 2천183만7천600명, 2021년 2천176만4천300명 등으로 떨어질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이런 가입자 감소 시점은 연구팀이 지난해 실시한 '중기재정전망'(2016∼2020)에서 올해부터 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2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노후생활보장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수익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2014년 들어 다시 늘고, 노후소득 증대와 10년의 수급조건을 충족하고자 60세 이후에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내며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세가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입자는 감소추세이며, 이렇게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든다. 2016년 3천763만명에서 올해 3천762만명으로 뒷걸음쳐 2065년 2천6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입자가 줄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8년 3.45%에 이어 2019년 3.06%, 2020년 2.72%, 2021년 2.79% 등 2%대 후반 수준에 맴돌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다만 보험료 수입규모는 올해 40조5천716억원, 2018년 41조9천695억원, 2019년 43조2천534억원, 2020년 44조4천300억원, 2021년 45조6천678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 것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7년 464만1천900명(19조4천31억원), 2018년 478만1천180명(21조1천779억원), 2019년 517만9천320명(23조4천271억원), 2020년 561만7천700명(26조9천692억원), 2021년 607만9천500명(30조9천69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재정규모는 2016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558조원(시가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7년말에는 600조38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후로도 2018년말 644조7천441억원, 2019년말 691조4천184억원, 2020년말 740조3천728억원, 2021년말 789조5천777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저출산 후폭풍"…2019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종합) - 1
[그래픽] 국민연금 가입자 전망
[그래픽] 국민연금 가입자 전망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4 14: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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