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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韓 국회의원 연봉대비 업무효과 OECD 꼴찌 수준"

송고시간2017-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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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이대로 괜찮나요

'*연봉 전세계 3위, 국회 경쟁력은 꼴찌 수준'

한국 국회의원 300명의 성적표입니다.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2015년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국민이 국회의 실상을 안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단언컨대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실상의 10%도 안 된다"(2016년 9월 26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내부에서도 국회 비판과 자성의 쓴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비판하는 국회의원. 그들의 '특권' 현주소는 어땠을까요.

국회의원 1명을 위해 쓰이는 국민 세금은 연 6억7천600만원입니다. 이중 국회의원 연봉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연봉(2015년 기준, 3천281만원)의 4배가 넘습니다.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

1인당 GDP를 감안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국회의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연봉(최대 1.5배)을 받고 있죠.

그 외 혜택도 많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안에 있는 내과, 치과, 임상병리실, 한방진료실 등에서 사실상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장과 예식장 등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죠.

헌법에 명시된 특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특권이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막말을 하거나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면책특권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검찰, 20대 총선사범 현역의원 33명 등 1천430명 기소(연합뉴스 2016/10/14)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 운영 어떻기에…벗겨지는 구태 관행(연합뉴스 기사 2016/06/30)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 편법, 불법 행위를 보여주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음지에서 행해지는 각종 로비를 고려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오죠.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의무'와 '책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대비 의회의 업무 효과는 OECD에 가입된 27개 나라 가운데인 26위, 최하위였습니다. 행정부 견제 효과에서도 한국 의회는 25개국 가운데 23위였죠. *2015년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의 조사 결과

실제로 입법은 뒷전이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법안 처리 비율은 18%에 그쳤죠. 발의된 법안 7천93개 중 81%가 미처리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여야가 앞다퉈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은 *30% 진척에 그쳤죠. (*21개 안건 중 7개. 국회사무처)

'면책특권 남용 방지'는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논의중'입니다. 특권의 상징인 '금배지'를 내려놓자는 제안 역시 유야무야 됐죠.

"시늉만 하다 슬그머니 멈춘 게 몇 번째인지"(네이버 아이디 'wowe****')

"(개혁안을) 쇼로 끝내지 말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비리나 갑질 등 세세하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다음 누리꾼 '속물들아')

당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을 바라보며 칭찬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결국 국회의원의 약속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대 국회 역시 의무는 없고 특권만 남은 구태 문화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국회의원 특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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