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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남북협력기금 20억8천만원 9년째 '낮잠'

송고시간2017-06-13 11:38

정부 금지 조치로 사용 못해…"교류 재개 대비해 기금 유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정부의 대북교류 중단으로 충북도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9년째 사용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충북도는 그러나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기금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2008년 '충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2년 남북교류를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한 뒤 '충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다시 만들었다.

도는 이들 조례에 따라 2009년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 4억원을 조성했고, 2013년부터 4년간 매년 3억∼5억원을 출연해 현재까지 20억8천만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조성된 지 9년이 되도록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다.

도는 2009년 통일부 기금과 민간 재원을 보태 14억6천만원을 마련, 북한에 옥수수 종자(400㎏), 유기질 비료(331t), 밤나무 묘목(4천 그루), 콤바인 2대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그해 정부의 대북교류 금지조치에 따라 무산됐다. 이후 현재까지 기금만 조성됐을 뿐 남북교류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남북교류협력조례'에는 기금 존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규정돼 있다.

도는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조례를 개정해 기금 존속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0일 충북도 남북교류위원회를 열어 기금 연장을 의결한 뒤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도는 이런 절차를 거친 뒤 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 기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정부가 남북교류를 재개하면 충북도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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