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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자 국립묘지안장 금지…천정배, 5·18특별법 개정 발의

송고시간2017-06-13 10:58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헌정 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 국립묘지에 안장한 예도 소급 적용했다.

5·18 책임자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책임자 일부가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5·18 책임자 등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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