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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시험기관 옥석 가린다…'부적합 신청률' 공개

송고시간2017-06-13 12:00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내년 7월부터 전파인증 시험기관별 '부적합 신청률'을 센터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기기 제조·판매·수입업자가 전파인증 시험기관을 선택할 때 어떤 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판단하는 데에 이런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드론·전동휠·계측기 등 방송통신기자재가 시장에 합법으로 유통되려면 그 전에 제조·판매·수입업자가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일부 기기는 지정 전파인증 시험기관의 인증이 필요한데, 시험기관이 신청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할 때 기재된 내용이 잘못됐거나 첨부 서류가 누락된 '부적합 신청' 사례가 꽤 있다는 것이 전파연구원의 설명이다.

부적합 신청 비율은 재작년 17.7%, 작년 13.7%였다.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이런 부적합 신청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15일 센터 세미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센터는 설명회에서 부적합 신청의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고 수입제품의 인증대상 여부 문의 등 주요 민원에 대한 문답집(FAQ)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부적합 사례집은 설명회 현장과 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에서 배포된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시험기관의 정확한 신청서류 구비는 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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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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