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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이상과열 조기대처…어떤 경우도 투기는 안돼"

송고시간2017-06-13 09:48

"실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국민 주거안정이 우선순위"

"박근혜 정부도 대량실업 이유로 세 번 추경…지금과 다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3일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관련,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 이상 과열현상을 조기 대처하는 것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정책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은 민생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안된다"면서 "가수요자 아닌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이 전환돼야 하고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할 만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직 각 부처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틈을 타고 막연한 기대심리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추경 시정연설과 관련, "이번 추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재정법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서 4년 동안 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늘 대량실업, 경기침체가 이유였으며 이번하고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건 논리를 지금 와서 뒤집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시중금리 문제와 관련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미국 등 대외변수로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면서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한계 가구·기업들은 대규모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속히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 파고에 선제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민생과 실업해소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 추경은 양극화 및 일자리 재난 위기를 타개할 구원투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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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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