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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측근, '총리 가케학원 스캔들' 재조사 착수…면죄부주기?

송고시간2017-06-12 16:04

'괴문서는 조사 대상 아니다' 고수하다 여론악화에 재조사 선회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과 개설 과정에 총리측의 압력이 개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에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문부과학성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쓸데없이 시간을 끌 성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가능한 신속히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사 대상과 관련해 "처음 조사했던 (문부과학성) 담당과의 (문서) 공유 폴더뿐아니라 설치 인가 및 (수의학과가 설치된 국가전략)특구 접수 창구 등 관계과의 공유 폴더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과 직원에 대한 청문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총리 측근들이 문부과학성에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을 조속히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아베 총리도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 방침 선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스가 장관이나 주무 부처 수장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 모두 아베 총리의 측근 그룹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면죄부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스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수의학과 신설 허가 과정의) 위법행위에 관한 조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총리측이 신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문서의 존부에 관한 추가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문부과학성 내부에서는 가케학원이 아이치(愛知)현 이마바리(今治)시에 수의학부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 측근들로부터 '총리의 뜻'이라는 등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이 공개돼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은 이들 문서가 "문부과학성의 공식 문서가 아닌 괴문서다", "공식 문서가 아니므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야권의 재조사 요구를 거부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방침을 선회했다.

앞서 문부과학성도 의혹이 제기된 뒤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의 문서는 (문무과학성 내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9일 재조사 착수 입장을 밝혔다.

당시 문부과학성은 수의학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문교육과장 등 7명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전문교육과의 공유 폴더에 대해서만 확인해 '면죄부 조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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