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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작은 학교 살리기 연대 모색

송고시간2017-06-12 15:48

강원교육희망재단, 다음 달 7일 전국 7개 시도교육청과 포럼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발족한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다음 달 국회에서 전국 작은 학교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은 오는 7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작은 학교, 위기를 넘어 기회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강원교육희망재단 현판식.
지난 4월 12일 열린 강원교육희망재단 현판식.

이번 포럼은 안민석·도종환 의원이 공동 대표인 국회 교육희망 포럼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뜻을 같이하는 광주광역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강원 교육청 등 전국 7개 교육청이 참가한다.

포럼에서는 대학교수, 학부모,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작은 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특히 포럼에 참가하는 시도교육감들은 작은 학교와 관련된 정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연대기구도 만들 예정이다.

재단 측은 "작은 학교의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작은 학교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끌어안고 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국회에서 포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밖에 농산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춘천교육대학과 함께 여름방학에 작은 학교 캠프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바다를 보지 못한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는 수평선 탐험 프로젝트 등 올해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단의 이 같은 청사진은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재단이 장기적으로 300억원을 모금해 그 이자로 사업한다는 계획은 강원도의회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도 교육청은 올해 재단 예산으로 28억원을 편성했지만 도 의회는 최종 11억원만 승인해 계획했던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했다.

재단이 강원복지 공동모금회와 추진해온 모금에도 제동이 걸렸다.

도 교육청은 강원 공동모금회와 함께 모금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재단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는 관공서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은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공감해 강원 공동모금회에 돈을 낸 도민 100여 명에 대해서도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 형편이다.

도 교육청은 "재단 출범 전 보건복지부는 공동회와 연합 모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행자부는 교육청이 나서 직원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의미 있는 사업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고, 그 힘으로 도민과 도 의회를 설득해 재단에 안정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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