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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손본다] 한해 환자부담 11조…국민 84% "국가관리해야"

송고시간2017-06-13 06:01

가계 의료비 부담의 '원인'…병원마다 진료비도 제각각 '주먹구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줄이기에 나선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 파탄, 노후파산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원발행 영수증 기준으로 간병비나 검진 비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를 산출해보니, 2009년 6조2천억원, 2010년 8조2천억원, 2011년 9조5천억원, 2012년 9조9천억원, 2013년 11조2천억원, 2014년 11조2천억원으로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비급여 부담비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본인 부담금을 뺀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감소하다 2014년 63.2%로 약간 올랐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병원이 제각각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받는다. 당연히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총 2천41곳을 대상으로 2016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가장 싼 곳이 5천원인 반면 가장 비싼 곳은 45만5천원으로 최대 91배나 차이가 났다.

조사 비급여항목 가운데 가장 비싼 항목은 전립선·갑상선암 로봇수술 비용으로 최대 1천500만원에 달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으로는 150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았으나, 최대 411만원, 싸게는 70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었다.

이렇게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며 심지어 재난적 상황까지 초래할 만큼 부담이 커지자 국민 대부분도 정부의 적극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5년 9월 10일∼10월 8일 전국 만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83.7%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비급여 진료는 국가(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기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에 불과했고, 8.0%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를 줄이는 작업뿐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현재 병원급으로 제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표본조사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대상 병원 수도 2천41곳에서 3천666곳으로 늘었다.

공개 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가 추가돼 107개 항목으로 넓혔다.

[비급여진료 손본다] 한해 환자부담 11조…국민 84% "국가관리해야" - 1

[그래픽] 비급여 진료비 한해 환자부담 11조
[그래픽] 비급여 진료비 한해 환자부담 11조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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