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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文정부 12대 약속' 논의…첫째는 '일자리 경제'

송고시간2017-06-12 12:10

공약집에선 '부정부패 청산'이 첫째…일자리로 무게 이동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차 완료 목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상하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 가운데 1번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향후 국정과제 선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이 참고자료로 제출됐다.

다만 박광온 대변인은 "이는 참고자료일 뿐 국정과제를 이렇게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참고자료에서 1번 약속은 '소득주도성장의 일자리 경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공공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민간의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산층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부채 감소'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실린 '12대 약속'에서는 1번 자리에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 아래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와 비교하면 국정기획위 논의 과정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한층 무게가 더 실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신 이번 참고자료에서는 2번 약속으로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해결 등이 선정됐다.

3번 약속은 '사람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였으며, 4번 약속은 '모두가 성장하는 공정경제'라는 제목으로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5번 약속은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자치 분권', 6번 약속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7번 약속은 '출산, 보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이 자리했다.

또 8번 약속은 미세먼지 대책 및 안전 정책이 포함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제시됐고, 국방개혁 등을 포함하는 '강한 안보, 당당한 협력외교'가 9번 약속으로 꼽혔다.

10번 약속은 '원칙이 바로 선 한반도 평화번영', 11번 약속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공동체'가 언급됐고, 마지막 12번 약속으로는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약속이 제시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 공정한 대한민국 ▲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안전한 대한민국 ▲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등을 12대 약속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차로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3~14일 기획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정과제들을 검토한 뒤에 15일 1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앞서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4차산업 대비·저출산 극복을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중점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며 "7개~8개로 중점과제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떤 과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예산과 인력을 즉각 투입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 '12대 약속'
[그래픽] 문재인 정부 '12대 약속'

박광온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광온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기획위 4차 전체회의
국정기획위 4차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4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xyz@yna.co.kr

국정기획위 4차 전체회의
국정기획위 4차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4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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