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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속도 조절 나선 국정위…미래부 기류 변화 감지(종합)

송고시간2017-06-12 16:56

김진표 위원장 "충분한 논의 거쳐야"…이번 주 추가 논의

통신업계, 기본료 폐지 반발 속 보편적 인하 방안 모색

모두발언하는 김진표 위원장
모두발언하는 김진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강도있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추진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고루 돌아가는 '보편적 인하'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기본료 폐지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일방적 소통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면서 숨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으로 미래부와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13~14일 기획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정 과제들을 검토한다.

15일까지 1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지만 통신비 인하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12일 전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결론을 내리는 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최종 국정계획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위의 '일방통행' 논란을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불식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비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애초 지난주까지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미래부의 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되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되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11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밝혔다. 2017.6.11
saba@yna.co.kr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지난 10일 3차 업무보고에서 보편적 인하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래부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기본으로 최대한 통신비 인하 적용대상을 넓혀 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미래부와 통신 3사가 만난 자리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두고 양측 간 냉기류가 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미래부는 '업계의 입장은 알겠지만, 우리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기본료 폐지를 두고 미래부와 업계 간에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불가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편적 인하와 관련해 기존 공약 내용 외에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늘리는 방법과 신규 요금제에 기본료를 반영하지 않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저가 요금제에서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인하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는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 제공량은 300MB에 불과하다.

통신비 인하, 발언 듣는 김용수 미래부 차관
통신비 인하, 발언 듣는 김용수 미래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보통신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수 신임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7.6.10
leesh@yna.co.kr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 요금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을 제외하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원가공개 역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요금 인하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각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료 폐지의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는 국정기획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오전 10시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업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다.

알뜰폰협회는 이 자리에서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등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2G와 3G 기본료 1만1천원을 우선 폐지할 경우 2G·3G 가입자 비중이 75%에 달하는 알뜰폰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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