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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추경안 심사 합의…'與 국가재정법 준수 표명' 조건(종합)

송고시간2017-06-12 12:21

회동 불참 한국당은 추경에 반대…與, 한국당 상대 추가 설득키로

여야3당, 김이수 표결 진행에 원칙적 합의…野 "직권상정은 안돼"

한국당 빼고 미소짓는 3당 원내대표
한국당 빼고 미소짓는 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세균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정 의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는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이번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가재정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추경 심사 착수 조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경은 국가재난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매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을 했다"며 "여당이 되면 야당일 때와 입장을 바꿔가면서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장은 "여당은 야당일 때,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 원내대표는 "추경에 야당의 요청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 절차 진행에 반발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회동에도 불참했다.

여야3당, 추경안 심사 합의 (PG)
여야3당, 추경안 심사 합의 (PG)

[제작 조혜인]

제1야당인 한국당은 추경을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은 한국당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 "본회의 표결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막는 것은 결재를 두 번 하는 것으로 표결을 통해 야당 의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부정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안 된다는 것에 정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보고서 채택 문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되 적격·부적격에 대해서는 각 당 의견을 병기해야 한다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 개선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으며 새 기준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이 구성된 이후에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회동에서는 "지금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시험 보는 중에 채점 기준을 바꾸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3당, 추경안 심사 합의…'與 국가재정법 준수 표명' 조건(종합) - 1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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