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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들 "북핵과 분리해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송고시간2017-06-12 11:18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새 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재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요한 개성공단(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인도지원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2017.5.26

고요한 개성공단(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 일대가 보이고 있다. 이날 통일부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인도지원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2017.5.26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6·15 공동선언 17주년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 핵 개발과 직접 연관된 사항이 아니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북핵 문제와 분리해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남북 간 대립과 충돌 완충장치가 사라져 남북관계는 언제라도 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면 대립 상황으로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124개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했으며 고정자산 피해 등 최소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재개 시 유엔안보리 제재에 언급된 대량 현금(bulk cash) 제공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북한 당국에 내는 세금을 제외한 임금을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당시 내세운 명분도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에서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의 첫 물꼬는 남북교류의 상징적 모델이자 상생의 관문인 개성공단에서 터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소장은 그동안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32억 달러(약 3조6천억원)이고 공단의 북한 근로자 수는 5만4천 명을 넘었으며 남한에도 입주 기업과 국내 협력기업까지 5천여 개가 개성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조 부소장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틀 내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대량 현금 반출이 어렵다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재개의 단계적 접근방안' 발제에서 개성공단 가동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1단계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보인다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2단계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생산 활동이 가능한 기업부터 재가동하는 초보적인 재가동을 추진한 뒤 3단계로 중단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복구하고 비핵화 회담 및 조치와 연계해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 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소송에 시달리며 낮아진 신용도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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